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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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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소상공인이면 가능

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

상담 개요

  • 신청기간 : 2023년 03월 ~ 상시
  • 지원분야 : 일반법률, 상가임대차, 폐업 및 재기(파산ㆍ회생), 가맹점대리점,
    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불공정거래, 일반불공정거래(하도급, 약관, 대규모유통업, 공정거래) 등
  • 지원내용

    1.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

    - 온라인 법률상담, 예약제 전화 및 내방상담

    2. 법률 서비스 지원

    - 지원 대상 : 상담 종료 후 후속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
    - 법률서식 작성지원, 전문가 선임비 지원
  •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
    - 지원대상 :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  - 지원제외대상 :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

    *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이 유흥, 향락, 사치, 국민 보건에 부정적인 업종

구분 내용
운영시간 단순 전화 상담 주 3회(월, 수, 금), 오전 10:00 ~ 10:30, 오후 1:00 ~ 1:30
심화상담 주 3회(월, 수, 금), 오전 10:30 ~ 12:00, 오후 1:30 ~ 3:00
상담방법 내방 상담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(자갈치시장 7층)
온라인 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내 온라인게시판

세부 지원 내용

구분 내용
상담내용 ∎ 소상공인 밀접 법률 분야
- 상가임대차
- 일반법률(민사, 상거래 등)
- 폐업 및 재기(파산·회생)
- 가맹점·대리점 불공정거래
- 일반불공정거래(하도급, 약관, 대규모유통업, 공정거래)
- 세무, 노무
법률상담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
전화․내방 상담
(예약제)
∎ 단순 전화 상담 (10분이내)
- 상담일정 : 주 3회
- 월, 수, 금(오전 10시~10시 30분/ 오후 13시~13시 30분)

∎ 심화 방문/ 전화상담 (30분이내)
- 상담일정 : 주 3회
- 월, 수, 금(오전 10시 30분~12시 / 오후 13시 30분~15시)
후속지원 법률 서식 지원 ∎ 상담 종료 후 법률 서식 지원
- 내용증명, 분쟁조정신청서 등
전문가 선임
비용 지원
∎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
- 법률 서식 작성 이후 전문가 선임비 지원 가능
- (지원금액) 조정 : 150만원, 소송 : 300만원
조정위원회
연계
∎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 연계

단순 상담 (온라인)

  • 단순 법률 문의에 대한 온라인 신속 상담
  • 접수방법 :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https://www.bsbsc.kr) 회원가입 후 온라인 게시글 작성
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
회원가입
온라인 게시판 게시글 작성
게시글 내 담당자 답글 게시

단순 상담 (전화)

  • 간단한 법률 문의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질의응답
  • 주 3회(월‧수‧금), 오전 10시 ~ 10시 30분, 오후 1시 ~ 1시 30분
  • 콜센터(1833-3665)를 통한 간단 신청 후 10분 이내 전문가 전화질의 진행
콜센터(1833-3665)를 통한
간단신청
전화 법률 질의 (10분이내)
(심화상담 필요시)심화상담 연계

(심화 상담) 전화 및 내방 상담

  •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한 30분 이내 심화 상담
  •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bsbsc.kr)
  • 위치 :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內(자갈치시장 7층)
  • 운영기간 : 2023년 3월 ~ 12월 (연중상시)
  • 상담시간 : 주 3회(월, 수, 금) 오전 10:30~12:00, 오후 13:30~15:00
온라인, FAX, 방문을 통한
심화 상담 예약(사업자등록증 必)
전화‧내방 법률 상담(30분이내)
(필요시)후속지원 연계를 통한
법률 구조

※ 예약제 운영으로 예약 없는 전화 및 내방 상담 진행 불가

상담 후속 지원

   법률 서식 작성 지원

  • 상담 종료 후 필요 건에 관한 법률 서식 작성 지원
    - 내용증명, 추심명령신청서 등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서식
    - 작성비 최대 20만원 지원(추가 비용 소상공인 부담)

※ 심의위원회 동의를 통한 후 지원 결정


   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

  •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
  • 법률 서식 작성 이후 전문가 선임비 연계
구분 신청서류 지원금액
분쟁조정 분쟁조정 시 저문가 선임 비용 지원(변호사, 가맹거래사 등) 150만원
소송지원 법률대리인(변호사) 선임 비용 지원 300만원
  • 부가세 포함 비용으로,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
  • 법률상담센터 전문위원 또는 개별 협의한 전문가와 분쟁조정 및 소송 절차 진행 가능
  • * 지원 선정 대상자에게 법률상담센터 전문위원 명단 E-mail 개별 회신

   지원절차

법률상담센터 상담

부산광역시 소상공인
법률상담센터 법률 상담

지원 신청 접수

법률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
이메일 접수
※ 접수처 : ksj@bepa.kr

지원대상자 선정 심사

1. 지원 대상자 서류 확인
2. 심의위원단 선정 심사
- 피해 여부, 지원 평가 등

심사결과 통보

심사 결과 문자 개별 통부
(접수 후 7일 이내)

수임 계약 및 증빙 서류 제출

1. 신청인-법률 전문가 수임 계약
2.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
- 보완 필요 시 별도 안내

지원금 지급

증빙 서류 제출 후
7일 이내 지원금 지급

소상공인 법률 상담 신청 (온라인,전화,내방)

   온라인 상담 신청 방법

  • 상담 종료 후 필요 건에 관한 법률 서식 작성 지원
    -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https://www.bsbsc.kr) 온라인 게시판
  • 필요서류
    NO 신청서류 비고
    1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제1호
    2 개인정보 수집(이용)·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

   심화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 신청 방법

  •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https://www.bsbsc.kr) 온라인 게시판 접수 후 예약 확정 문자 개별 통보
  • 필요서류
    NO 신청서류 비고
    1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제1호
    2 확약서 서식 제2호
    3 개인정보 수집(이용)·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
    4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텍스

유의사항

  • 제3자 부당 개입(브로커 등),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, 피해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영구 제명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 •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,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관련문의

기관명 부서명 연락처
(재)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☎ 콜센터 : 1833-3665
 ela1205@bepa.kr

※ 법률 상담은 진행하지 않음(지원사업 운영 및 신청에 관련된 문의만 진행)